2024-04-19 18:52 (금)

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조사결과 복지 분야는 격차가 조금 줄었지만, 교육분야는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총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복지 분야 40개 지표, 교육 분야 10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에 17개 시·도 복지·교육 분석 결과를 우수·양호·보통·분발로 나눠 평가했다.

복지 분야… 서울·대구 우수, 전북·경북 분발

복지 분야는 크게 ▲소득과 경제활동지원 ▲보건과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 여가와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과 예산 지원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에 2016년도 복지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2.1점 향상된 것으로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됐다는 평가다.

평가 결과 △복지 우수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6곳 △복지 분발 지역은 전북, 전남, 경북 등 3곳이다. 특히 대전이 66.9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지난해에 ‘보통’ 등급이었던 부산과 경기가 양호 등급으로 상승됐다.

세부 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1인당 장애수당과 연금지급액은 전국 평균 58만5,209원으로 지난해 50만2,864원에 비해 약 8만2,000원 올랐다.

지역별로 충남(209만6,000원)과 경기(159만1,000원), 울산(1,54만 원) 등이 우수 등급에 포함됐고, 강원이 11만3,000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0만3,433원으로 지난해 평균 31만5,943원에 비해 약 11만3,000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0만2,56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인천, 전북, 경남 4개 지자체는 9,800원~9만 원 수준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이동권의 부분에서는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저상버스 운행 대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저상버스 27.07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해 2.78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이 65.51대로 가장 많은 저상버스를 확보했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1만명 당 12.93대 미만으로 분발 등급을 받았다.
 

교육분야 점수 하락… 격차 더 심해져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은 65.15점으로 지난해 67.03점에 비해 1.88점 하락했다. 이는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우수 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등 총 6곳 ▲분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3곳이다. 특히 17개 시·도 중 울산, 경남이 4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4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세부 지표로는 우선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전국 평균 1.99학급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학생 10인당 2.91학급으로 가장 적게 배정했고, 뒤를 이어 강원이 2.18학급 제주 2.14 학급 등으로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인천과 대전은 대상학생 10인 당 1.7개 학급 수준으로 분발등급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74만9,000원으로 지난해 비해 65만5,600원 올랐다.

지역별로 56,55만459원으로 조사된 세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전남(4542만8,000원), 경북(3494만1,000원), 강원(3118만6,000원), 경남(3034만 원)이 우수등급의 지자체로 나타났다.

강원이 4년 연속, 경북이 3년 연속 우수등급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또한 대구는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올해 분발 등급으로 급락했다.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대표는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의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적극 지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 마련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교육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복지 상태 점검을 통해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박마루 의원을 비롯한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결과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