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중간평가 결과 토대로 달성 촉구 공동의견서 제출 예정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장애인 관련 공약의 이행 중간평가 결과 임기 내 공약 이행이 어려운 지역이 대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임기 말가지 공약 달성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번 중간평가를 위해 지난 2014년 구성된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17개 시·도로부터 민선6기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계획(2014)과 추진경과(2016) 자료를 제공 받았다.
또한 지역 장애인의 공약 체감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20인 이상의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을 평가했다.
이 중 일부 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대구시의 경우 ▲장애인고용안전 및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 가정 설치 운영 공약은 지난 2014년 계획치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 중이던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일 24시간 확대 제공은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인천시는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의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지만 실행여부는 지지부진하다.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을 국비 지원에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장애인공약평가단의 80%가 공약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으며, 인천시장의 실질적 공약 실현을 위해 예산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했다.
부산시의 경우 체험홈, 퇴소 정착금 지원, 일자리 확보 및 주택개조 등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달성의 큰 틀에서 공약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돼 있다. 전반적인 공약 이행률도 양호하다고 평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선거연대는 ▲지역별 장애인공약은 활동지원서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선5기의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이 적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종합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장애인단체와 당사자에게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의 임기 말까지 공약 달성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한마음교류대회을 오는 26일 연다. 대회는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