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성명서 발표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이하 시설)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시설은 ‘강남역 살인사건, 부산 묻지마 폭행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아닌 지원체계의 부재와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시설에 따르면 사건이후 언론은 ‘정신질환자는 살인자 또는 폭도’라는 관점을 부각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강화, 격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분리해야만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감정도 다루지 않은 채 1주일 만에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단정하는가 하면 언론은 ‘부산 묻지마 폭행사건’은 여성만 노린 범죄라는 성급하고 책임성 없는 발표를 했다는 것.

시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살인·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통감하며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며 “하지만 사회적약자인 정신질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현재의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신질환 중 하나인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꾸준히 관리하면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높지 않다.”며 “살인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일선현장의 근무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은 이번 사건들로 인해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악용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설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발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법률안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률의 단초가 됐음을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강제입원을 완화하고 행정입원을 강화하는 등 법안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사건들을 통해 밝혀진 근본적인 문제인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지원체계 구축과 인식개선을 이룰 수 있는 후속대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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