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는 정당 활동 적극 참여해 정책 역량 강화 이끌어내야…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7인으로 새누리당 17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3인, 정의당 4인이 당선됐지만 이 중 장애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없다. 새누리당은 이종명 의원을 장애계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로 주장하지만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계 대표성을 띄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정치참여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정책토론회가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계 비례대표, 20대 총선에 대한 반성과 이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한 서울시복지재단 이상훈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먼저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자·사회 취약계층·직능의 이해를 의회 안에서 균형 있게 대변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특히 장애인에 있어 비례대표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
하지만 이번 20대 총선 장애계 비례대표가 당선되지 않아 장애계의 정치참여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이 센터장은 20대 총선에서의 장애계 비례대표 선출 실패 원인을 ▲비례대표 수의 절대적 감소 ▲20대 총선만의 특수한 선거 상황 ▲기존 의원들에 대한 박한 평가 ▲시대 흐름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군 변화로 분석했다.
특히 비례대표 절대적 감소와 기존 의원들에 대한 박한 평가가 주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20대 총선 비례대표 수는 19대보다 7석이 줄은 47석.
이 센터장은 “비례대표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로써 매우 중요하다. 당시 장애계가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기는 했지만, 효과 있게 대응하지 않아 중요성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비례대표 수 감소에 미흡하게 대응한 장애계를 꼬집었다.
또한 이 센터장 발언에 따르면 당 내부 의원들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동안 그다지 차별성을 보이지도 못했고, 전문성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며 장애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기존 의원들을 평가했다.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정당들은 굳이 장애인 비례대표를 안정권에 배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 평가는 당 내부 의원들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 평가가 기존 지역의원들의 활동과 비교해서 나온 평가인지, 비례대표들과 비교한 평가인지 불확실하고, 기존의 평가가 비례대표 특성과 장애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평가일 수 있다. 올바른 기준으로 평가가 돼야할 것.”이라며 평가기준 체계마련을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역랑 강화시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20대 총선에 장애계 비례대표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경도되면 안 된다. 비례대표는 수많은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일 뿐이기에 지향점이 돼서도 안 되고,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며 비례대표만 바라보지 않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센터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이 문제다. 비례대표가 없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입법 의정활동 성과물을 실제로 적용해 뿌리내릴 수 있는 지 점검할 시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역량강화시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은 “장애인은 생존 문제에 봉착해 정치참여 활동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당 활동에 적극 임하고, 가만히 비례대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솔선수범한 태도로 정책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장애인당사자로서 정치 선봉 태도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