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발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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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경제활동 지원의 전국 시·도별 격차 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0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소득· 경제활동’ 종합 영역의 전국 평균은 52.91점으로 지난해 50.98점에 비해 지역별 수준은 약간 증가한 것 나타났다.

그 밖에 민간부분 장애인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지급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비율 등은 지난해 대비 큰 변화없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고·최저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1.8배 정도 차이가 나, 하위 수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제주가 장애인의 소득·경제활동 지원영역의 우수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약 28.6%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 해당 영역의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3.8%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영역에 대한 노력은 다소 아쉽게 나타나 장애인의 소득·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균형 발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북, 전남, 경남은 45.4점~52.9점 수준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당 장애 아동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 104만9,086원으로 지난해 68만2,534원과 비교 할 때 53%이상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 세종, 강원은 평균 33만6,888원 이하로 다른 지역들보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월등히 낮았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전국 평균이 22만3,315원으로 지난해 15만4,348원에 비해 약 44.7%가 인상돼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인천, 세종, 전남, 경남은 7만4,000원~15만 원 수준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의 경우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3.6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서울, 제주, 광주가 우수 등급에 포함됐으며 경기는 지난해 대비 84%이상 높은 향상률을 기록했다.

‘경영개선 자금·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간의 격차는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별 격차의 폭이 매우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장총은 매년 ‘시·도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6차례에 걸려 장애인복지 분야의 5개 영역과 장애인교육 분야 조사 결과를 릴레이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총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지표별 자세한 결과는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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