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8월 15일까지 접수 받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6년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를 호선하고▲법무법인 제이피 김용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이용재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등 총 6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연말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 및 인권 실현 관점에 따른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직접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15년 6월~2016년 5월까지 선고된 판결(헌법소송 포함, 가사소송 제외) 중 장애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장애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모든 판결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장애계 단체 등을 통해 후보 판결을 추천받기로 결정했다.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후보 판결을 제안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www.cowalk.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www.15775364.or.kr)에 게재된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human5364@daum.net)이나 팩스(02-2675-8675)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다.
한편 위원회는 본 사업이 지난 1년 동안 장애계 단체에서 진행한 공익소송의 성과를 점검하고, 최종 선정된 판결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장을 만들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