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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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시설 인권 실태를 조사하면서 너무 크게 놀랐다. 시설 거주인 사이의 성폭력·성추행은 시설 내 하나의 문화였다. 건강한 친구들이 외진 곳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설은 성문화에 다 젖어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성교육도 진행됐지만, 아무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설 존재 자체가 문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정희경 부회장 2014년 봄. 사람들이 봄의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을 때, ㄴ시설의 사람들은 10년~20년 시설에서 갇혀 있어야 했다.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매일 폭행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본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 시설 내 모두가 다 피해자였지만, 그에 비해 가해자는 단 몇 명. 시설안 사람들은 구조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 ㄷ시설 31인은 모두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다. 거주인들은 실비시설로 한달에 35만~68만 원의 시설 이용료 내고 있다. 무연고자라 시설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ㄷ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 밖에 없던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쳐 대안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시설이다. 이는 왜 우리가 탈시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송효정 활동가 |
시설내 폭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시설내 관리자 교육 강화, 운영자 교체, 예방 지침 마련 등 임시방편의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시설이 갖고 있는 폐쇄성, 타율성 등 근본 속성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거주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6개 단체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좋은 시설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계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폐쇄된 공간속에서 생활하고, 시설 내 위계구조가 명확하다. 또한 개인의 자유도 제한된다.
이에 장애계는 시설 거주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탈시설 정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탈시설 계획 이행이 오히려 탈시설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5개년 계획에는 체험홈, 그룹홈 등도 탈시설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는 체험홈, 그룹홈은 소규모화된 시설이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탈시설 했다고 조사한 사람들 중 체험홈, 그룹홈 거주자를 빼면 실제 의미의 탈시설 인원은 여전히 소수이다.
또한 장애계에 의하면 서울시는 탈시설 당사자가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꾸릴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도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지원 체계는 재가장애인도 지역에서 쫓겨나 시설에 입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1월 28일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된 지원책이 담겨 있는 ‘서울시 탈시설 - 자립생활 요구안’을 갖고 서울시장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권리 선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영 활동가는 “서울시 자체가 탈시설을 권리로서 선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탈시설의 개념, 내용들을 공적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탈시설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확실한 목표 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장애계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탈시설 정책 마련을 촉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인권위원회 박김영희 인권위원은 “서울시는 규모나 지원 체계 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역 정책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서울시에서 성공적인 탈시설 체계가 마련되면 다른 지자체에게 좋은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거주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그러한 측면의 탈시설 로드맵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시 탈시설 관련 권리 선언 제정촉구-박원순 시장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팀 김민주 팀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