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중·경 단순화 개편, 여전히 장애인 개인욕구·사회 요인 반영 못해
장애계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개편과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그동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정부가 장애계의 요구와는 다른 장애등급의 중·경 단순화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이 몇 차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추진한 계획은 ‘폐지’가 아닌 ‘개편’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장애계와의 합의내용과 다른 ‘중·경 단순화’를 골자로 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복지 요구를 대부분 해소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평가 내용은 장애계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정부가 밝힌 서비스 욕구별 제공·연계 실적에서 총 7,813건의 서비스 욕구 중 ‘단순 정보제공’이 72%(5,622)건에 육박하고 ‘서비스 연계’는 25.4%(1,98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1차 시범사업의 정당성 강조를 위한 ‘성과 부풀리기’라 보고 있다.
중·경 단순화 개편은 그동안의 등급제 폐지 요구들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두 번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경 단순화 개편은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과 다른 기준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나눠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계는 지난 1,400여 일 동안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정부의 잘못된 등급제 폐지 방향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막혀버렸다고 질타했다.
미소 활동가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시설에서 자립해 나오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자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의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장애정도를 나누는 중·경증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여전히 등급제와 같은 서비스 제한이 생긴다.”고 중·경 단순화 개편의 무의미 함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 추가 예산 확보 등 요구안이 담긴 공문을 공식 전달하며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