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활동보조 추가지원 고작 월 10시간? 하루 30분도 안 되는 추가시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성명] 활동보조 추가지원 고작 월 10시간? 하루 30분도 안 되는 추가시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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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성명서

장애인 생존권 기만하는 경상북도 규탄한다!
경북도청은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지난 4월 26일, 경상북도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와 지역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1차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 당시 경상북도는 현재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국비대상자에 대하여 하반기 내에 별도의 추가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혼자서 움직이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국 광역 시·도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추가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반기부터라도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시범적으로 지원키로 협의한 것이다.

더불어 경상북도는 대상자의 기준과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북장차연과의 후속협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북은 1차 협의 이후 어떠한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간 경북장차연 측에서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회피했고,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활동보조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180시간 이상 우선지원을 요구했던 경북장차연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월 10시간이라는 기만적인 서비스 양이 확정되었다. 경북도청이 일방적으로 지원기준과 양을 결정하고 당장 7월 1일부터 정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기 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2005년 경남 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6년에는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한강대교를 기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새벽에 일어난 화재사고를 대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난 故 김주영 활동가의 죽음이 있었고, 2014년에는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故 송국현씨가 홀로 있던 방안에서 화마로 세상을 떠났다.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으로 장애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경북은 추가지원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활동보조 뿐만이 아니다. 당장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월에 운영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콜센터의 운영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는 경북장차연과의 협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경북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보다 시·군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행정 처리의 복잡함, 예산부족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던 예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올해 경상북도는 지역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는 무관한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억을 편성하다 논란이 되었고, 경북도청 신청사는 열악한 도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약 3800억원을 들여 건립되었다.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은 예산문제로 늘 유보되고, 외면당해 왔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비통한 마음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변함없이 외쳐온 우리의 목소리가 이다지도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였던가? 10년 전과 지금, 경상북도의 장애인 복지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법정대수를 이제야 도입했다고, 그것이 지역 장애인의 현실이 나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화려한 경북도청 신청사가 세워진 안동에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도입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시설로 보내지 않으면 지역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하나 설치되었다고 이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다 말 할 수 있는가?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서 집 밖으로 외출한 번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이마저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 집단 수용되어 고립된 삶을 강요받고 있다. 도대체 장애인의 권리는 언제까지 예산의 잣대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보류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을 기만하는 경상북도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보란 듯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약속했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북도는 기만적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대책 철회하고, 인정점수 400점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월 180시간 활동보조를 우선 지원하라!  
하나.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 파기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4주제·13개 세부요구안에 대하여 경북장차연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경상북도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조를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로 명확히 정립하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호흡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정책방향을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자립생활로 명확히 하는 문제는 장애인복지과와 관계부서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명확한 정책기조를 세우고, 경북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이 무엇인지 김관용 도지사와 경상북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더 이상 장애인 생존권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이제 더는 양보하거나 기다리지 않겠다. 경상북도가 책임있는 답변과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06. 23.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경북녹색당, 경북진보장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노동당 경북도당, 민주노총 경북본부, 생명평화교육연구회(준),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도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안동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