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김혜정 팀장, 복지이슈 Today서 제언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들을 재검토해 대상의 포괄서과 정책의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팀 김혜정 팀장은 복지이슈 Today 6월호에서 서울시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을 점검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요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 기본방향은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지원 ▲인권증진 ▲무장애 환경조성과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다.

또한 전국 최초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정책인 전환서비스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갖고 살아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은 특정대상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 유지와 대상의 포괄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먼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전환서비스를 살펴보면 주거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가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은 부족하다.

현재 서울시는 재가장애인 돌봄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3일 단기보호 △1박 2일·2박 3일 여행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현재 재가볼봄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 팀장은 “이들이 부모의 돌봄이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초부터 시작돼 최근 해산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과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이로인해 재가 중증장애인들은 가족해체, 부모의 고령화와 죽음 등으로 인해 거주시설로 역전환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접어든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애인관련 정책의 경우 성인기부터 제한적이고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정책영역은 전무하다.

학령기 이후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직업재활지원 ▲주간보호 ▲복지관문화여가 등이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팀장은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매출실적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간보호나 장애인복지관 서비스도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팀장은 여성장애인, 특히 가임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또한 관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출산비용 확대(1~3급에서 1~6급)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산후도우미 파견사업 홈헬퍼 등이다.

아울러 정신장애인 정책의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로 지정돼 있어 이들의 욕구나 지역사회자립에 요구되는 서비스가 촘촘히 수립돼 있지 못하다.

김 팀장은 “서울시는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했으나 대상별 필요한 정책들이 면밀히 수립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들을 재검토해 대상의 포괄성과 정책의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