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사회복지사대회는 대한민국 복지의 장례식일 뿐이다.
[논평] 세계사회복지사대회는 대한민국 복지의 장례식일 뿐이다.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06.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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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8일. 세계사회복지사대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우리는 그날을 대한민국 복지의 죽음을 알리는 날임을 밝히는 바이다.

세계사회복지사대회가 열리는 날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1409일째 농성하며 요구하고 있는 날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둔갑시키면서 예산의 어떠한 변화도 없이 중·경단순화 시범사업으로 또다시 장애인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의 입법 목적과 헌법적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음에도 그 기준을 유지함으로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할 것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모르쇠와 무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는 세계사회복지사대회를 찾아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한번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회복지사대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경찰과 경호원을 동원해 즉각 폭력적으로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을 개처럼 끌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건장한 남성경호원들에 의해 장애여성의 가슴이 드러나는 등 성추행도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면담을 통한 어떠한 대화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야 했고, 가족들의 부담으로 인해 장애부모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공적으로 부양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사적부양으로 전가함으로 송파세모녀와 같은 비참한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 처참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했다.

그런데 세계사회복지사대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장애여성을 폭력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성추행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알리는 사태이며, 세계사회복지사 대회는 그 장례식임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들은 위한다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국가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고,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한국에서 열린 세계사회복지사대회는 단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었다. 그 무덤 앞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가 아니라 조문을 읽어야 했다.

이에 우리는 세계사회복지사대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사태와 성추행에 대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세계사회복지사대회 주체기관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정진엽 보건보지부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6.6.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