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계, 미온적 태도 보이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진행
서울 장애계가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비리횡령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립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서울시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초, 광진구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장애인 사업장 정립전자의 원장과 본부장이 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해 12월, 검찰의 수사로 총 348억 원의 편취와 19억여 원의 횡령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이로 인해 간부·관련자 12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한국소아마비협회·산하시설의 비리·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0년대 비리와 횡령으로 장애인들이 두 차례 점거농성을 벌였고, 2004년 정년퇴임을 앞둔 관장의 변칙적인 임기연장 등의 문제로 231여 일 동안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공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부정과 비리 문제로 시설장이 구속됐다.
이에 서울장차연과 광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지속 발생하는 비리·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촉구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이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진구청과 서울시청은 ▲시보조금 중단 ▲보조금 환수 ▲낙하산 시설장 교체(공개채용 선출) 등의 행정명령을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내렸다.
그러나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공개채용 형식을 갖춘 뒤 사태해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자 A씨의 이사직을 사퇴하게 하고 정립전자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개채용의 형식을 갖췄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중순부터 한국소아마비협회와 산하시설(정립회관, 정립보호작업장, 워커힐실버타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까지 특별감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시급한 현안사안이 있다며 한 달이 넘도록 특별감사도 중단했다.
또한 지난달 말까지도 정립전자 사태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서울시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
서울장차연은 “지속 되풀이 되는 비민주적 운영과 348억이라는 초유의 비리, 횡령사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관리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행정당국이 이러한 본연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안일하고 무책임하며 시간끌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결국 한 시설에서 25년간 4차례(1990년, 1993년, 2004~2005년, 2015년)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횡령이 주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이러한 대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