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공개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 장애계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연구요약집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개발원은 지난 2014년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현행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총괄분과 ▲전달체계분과 ▲판정도구분과 ▲급여체계분과 ▲신규서비스개발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나눠 맞춤형서비스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추진단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수준이 달라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2차 시범사업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특성 고려한 전달체계 모형 개발 필요 △해당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무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담당 주체 결정△해당 시군구 민간 복지자원 기반에 따른 시범사업 모형 등을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욕구사정에 따른 자원 대응의 체계적 접근 부재 ▲복지와 타 분야간의 연계성 부족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 간의 중복 지원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시 대응체계 혼란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장애계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장애판정 조사표 관련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환경과 신체·정신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1차 시범사업 지원조사표에 대한 평가로 △체계에 대한 어려움 △평가결과 타당성 확보 부족 △장애인 활동지원 부가서비스 조사에 대한 어려움 △특수교육지원·직업재활서비스 연계조사 문제 △조사내용과 서비스 연계성 부족 △등급제 해로운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시범사업 진행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환경과 신체·정신기능 종합 평가 항목 구성 필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도 중심 평가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지침 개발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조사표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다만 개개인 마다 영구적인 재판정 대상자, 등록 뒤 장애상태가 나아진 경우 또는 나빠진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의학적 결과 참고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의학적 모델 견고화, 오래된 자료의 활용 등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맞춤형 지원사업은 이달 초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