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통계 없어 혼란스러운 아·태지역 ‘국제협력’ 방안은
장애 통계 없어 혼란스러운 아·태지역 ‘국제협력’ 방안은
  • 김한겸 기자
  • 승인 2016.07.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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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몽골과 인도네시아 장애현황… ODA지원을 통해 협력 필요
▲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 참석자.
▲ 아·태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세미나 참석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와 개발을 위한 국제정책 세미나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서는 아태지역 장애현황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 발표됐다.

또한 아시아 곳곳의 장애현황을 알기위해 몽골, 파키스탄,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장애청년이 참석해 생생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세미나는 ‘장애’를 포괄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7개 나라와 국제개발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체적 난국인 몽골의 장애현황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장애권리와 관련해 운동을 해왔던 몽골의 돌고르수렌 바트바야(Dolgorsuren Batbayar)가 몽골의 장애현황과 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 몽골의 돌고르수렌 바트바야(Dolgosuren Batbayar).
▲ 몽골의 돌고르수렌 바트바야(Dolgosuren Batbayar).

몽골은 지난 2009년 통계 기준 장애등록 인구는 8만796인으로 이는 몽골 전체인구의 3%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러 장애관련 기구 자료에서는 몽골의 장애인 수를 평균 12만여 명으로 보고 있어 조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바트바야는 “장애인구 통계조사조차 확실히 이행하지 않는 몽골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 얼마 되지 않는 몽골 장애계단체가 정부에게 정확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탁상공론식으로 터무니없는 수치를 내놓고 있어 표본을 측정하는 기구인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핵심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장애인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몽골의 현황을 전했다.

또한 몽골은 아직 장애 관련법에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 몽골 정부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바트바야에 의하면 가시적으로 보여준 변화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부족하고 모호해 장애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혼란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넘어야할 산으로 여겨진다.

바트바야는 “몽골사람들은 장애인을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의 접근이나 도로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대중교통 또한 마찬가지다. 몽골은 정부차원에서도 국민차원에서도 지원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며 몽골의 현황을 전했다.

더불어 바트바야는 “몽골의 경우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많은 누수가 있는 몽골은 개발도상국으로써 자립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국제 정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그리고 ODA(공적개발원조)에 장애를 포괄시켜 ‘개발’을 이뤄야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협력을 요구했다.

장애인들이 살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장애여성은 더욱 힘들어

인도네시아는 높은 인구 증가율과 GDP 16위를 차지하는 등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심한 빈부격차와 섬이 많은 지역의 특성, 종교 특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물론 장애관련 서비스와 교육 등이 매우 열악하다.

▲ 인도네시아의 아비 마루타마(Abi Marutama).
▲ 인도네시아 아비 마루타마(Abi Marutama).

이에 시각장애가 있는 청년 아비 마루타마(Abi Marutama)는 인도네시아의 장애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황을 발표했다.

마루타마는 인도네시아의 장애관련 문제점으로 ▲장애관련 통계 부족 ▲접근이 열악한 시설과 도로 ▲교육 기회 부족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인도네시아 보건관련부처는 전체 인구 대비 4,200만 명을 장애인으로 발표했지만 경제관련부처에서는 635만 명으로 발표하고 인구조사기구에서는 1,015만 명으로 발표하는 등 조사 기구마다 집계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

인도네시아의 마루타마는 몽골과 동일한 장애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해 건물 설계시 장애유형과 특성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접근성’이 문제로 이어져 교육의 기회마저 빼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조사된 장애인 교육수준에 기반한 학습참여 통계(National Statistical Bureau Survey on Indonesians with Disabilities Learning Participation Rate by Education Level)를 보면 인도네시아 장애 인구 중 7세~24세의 53%만이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전체 장애인의 21.7%은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25.2%는 받던 도중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72.7%는 초등교육만을 받은 것으로 응답해 교육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마루타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풍토나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장애여성 같은 경우 그 가족들이 ‘결혼’이나 ‘성’에 관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성생활에 노출돼 성·보건교육이 절실하다.

이에 마루타마는 “봉사나 단순한 지원만으로 인도네시아의 장애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을 보면 장애인 권익자체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더불어 모든 문제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를 모든 국제개발 분야에 포함해야 한다.”며 “ODA프로젝트에 장애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지원과 국민, 기구, 정부가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