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분야 86억 원·장애인연금 69억 원 등 대다수 차지

지난해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불용액은 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지출의 경우 108억 원의 불용액 중 장애인활동지원 분야가 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장애인연금 불용액이 69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예산편성액이 부족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충분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며 “불용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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