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공동성명서 발표… “복지부, 지방자치 정책시행에 지나친 간섭은 월권행위”
서울 대학생·청년단체(이하 단체)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지지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단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대학생·청년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청년실업률은 올해 6월 기준 10.3%에 이르고 있다. 이는 IMF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수당은 취업난과 생활고에 이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가 발표를 시작한 시점부터 ‘협의 부재’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서울시와 지난 3개월 동안 협의 끝에 ‘수용 동의’에 구두 합의했지만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부동의 통보’를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한채훈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손 놓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행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월권행위가 복지부 및 행정자치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이소라 위원장은 “청년실업은 더 이상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사회 안전망의 확충의 밑거름.”이라고 말해 청년수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성명서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성남청년정책연구소, 청년당당, 청년소사이어티,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해피위시연구소,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이상 청년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