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떨어뜨리고 활동보조인 생활 충당 못하는 활동지원 수가 지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가 대폭 상승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제2회 장애인 아고라 “불편한 진실을 털고 활보”가 진행됐다. 이날 아고라에는 활동보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등 활동지원서비스 중심에 있는 3자가 모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거나 동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시간 부족 ▲활동보조인의 무성의한 태도 ▲활동보조인의 경증 선호 문제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 이용자 간 중재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
특히 이날 아고라에서는 낮은 활동지원 수가와 활동지원 시간부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현재 활동지원 수가는 지난해 8,810원에 비해 190원 오른 9,000원. 이 수가에서 중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는 활동보조인에게 인건비로 75%인 6,800원을 지급하고 제공기관은 25%인 2,200원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25%에는 25%로 사무실 운영비용·활동보조인 4대보험·퇴직금 등이 전부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활동지원서비스센터는 운영이 점차 어려워졌고, 활동지원서비스(이하 활동지원)센터는 활동보조인들의 월 노동시간을 법정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208시간으로 활동을 제한했다.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만을 받고 고된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복지부에서 조사한 활동보조인 평균임금은 95만 남짓이다. 이 금액으로 직업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수가로는 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 없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상률을 갖고 있는 활동지원 수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낮은 활동지원 수가는 전문성을 결여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 이에 고 사무국장은 현재 바우처 제도와 위탁 방식을 공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국장은 “단순 수가 인상보다는 현재의 바우처 제도와 위탁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중개기관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부가 절약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없애고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현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범 씨는 낮은 수가로 인한 활동보조인의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며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구 씨는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은 직업을 최소 두 개에서 세 개를 갖고 있다. 아침엔 활동지원을 하고 오후엔 전단지를 돌리며 저녁엔 대리운전까지 하는 분도 있다. 활동지원 수가가 높았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활동보조인으로서의 현장 실태를 전달했다.
더불어 “정부에서 쓰지못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족한 곳에 알맞게 써야하는 것이 '예산'이다. 지원이 부족한 곳은 바로 활동지원 분야다. 정부 부처에서 우리 활동보조 현장을 조금 더 파고들어 실상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활동지원 수가에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208시간으로 제한돼있는 활동지원 시간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부담을 야기하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활동지원 이용자인 신선미 씨는 “나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수면 중에 몸이 꼬일 때가 많다. 그럴 때 마다 활동보조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그럴 때 정해진 시간 중 일부를 의도치 않게 사용하게 돼 추후 모자란 시간을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정해진 시간만을 쓰는 것이 너무 부담되니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시간의 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