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돼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해 책임을 맡는다.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 홍윤식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