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열어
최근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으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선을 촉구했다.
한시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시각장애 유형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서비스 등급 하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자 514인 중 36.4%(187인)가 등급이 하락됐다. 이중 시각장애인 63인, 지적장애인 41인, 자폐성장애인 21인 등이 대다수 차지한 것.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계 단체 등은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등급하락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등급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시련은 결의대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인정조사표 개선 촉구와 함께 대폭으로 등급이 하락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경과보고를 진행한 한시련 은종군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 문제는 강서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시련이 국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5월까지 서비스 등급재심사를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등급하락율은 3.85%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이보다 약 2배가 더 높은 7.53%가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하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 등급이 하락된 곳은 서울로 10.7%(1,244인 중 129인)가 하락됐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등급재심사자 214인 중 22.43%가 등급이 하락돼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전라남도 18.1%, 경기도 9.52%, 인천광역시 5.71%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등급 하락율을 보였다.
은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최소한의 보장수단이다.”며 “그럼에도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정조사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부터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차관과 면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등급하락 문제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당사자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한시련과 관련기관들이 힘을 합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대폭 등급 하락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상·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지표 강화된 인정조사표 즉각 개선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해 차별 없는 제도 시행 이뤄지도록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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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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