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방안 제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영아기 양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부연구위원)’보고서를 통해 현재 양육지원 기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0~2세 영아기 인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4년 기준 대상아동은 134만6,641인으로 미취학 아동의 약 42%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인구 약 2.6%에 해당하며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에 약 33%의 영아가 밀집돼 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수요자 대비 공급비율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양육지원 기반 현황을 분석했다.
대다수 0세 영유아 시설서비스 미충족… 공급 개선 필요
먼저 전국 어린이집 수급·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만 0세는 30.1% ▲만1세는 74.7% ▲만 2세는 84.7%로 조사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부산, 울산, 서울 등이 어린이집 수요율 30.1% 기준에 미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1세는 서울, 부산, 인천 등이었으며 만 2세는 서울, 세종,부산 등이 미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현황을 살펴보면 울산과 부산의 경우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원충족률은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값이기 때문에 연령별 수급현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연령·지역특성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0세 영유아들의 시설서비스 미충족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설서비스 공급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도시 편중… 지역 균형 이룰 필요 있어
보고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와 서울, 경북, 경남, 강원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설의 약 26%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1개소의 서비스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2014년 말 기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1개소,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경기도 2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7개소로 총 7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 수 대비 설치비율을 살펴보면 서울(100%)과 경기(67%), 그리고 인천(50%)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권에 양육지원시설이 집중돼 있다. 이는 수요아동의 집중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기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향후 어린이집 수급분석을 위한 접근시 연령별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역집중도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설치를 확대할 경우 현재 설치비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해 지역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