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진행된 수급갱신조사로 등급 하락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85%.

그러나 시각장애 유형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서비스 등급 하락율이 2배 이상 높은 7.53%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장애계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정조사표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활동지원 등급하락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시련은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하락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돈 회장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있게 일을 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할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영역에 맞도록 인정조사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떳떳하게 우리의 영역에서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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