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
  • 한애솔 기자
  • 승인 2016.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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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장애학생 부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부모 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퇴학 조치를 시키고 있으며 치료가 시급한 장애학생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권 침해 사례가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