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는 장애인권리, 예산확보로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멈춰 있는 장애인권리, 예산확보로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6.08.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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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자립생활권리 위한 기자회견 열어
자립생활권리 쟁취 위한 ‘1박2일 불끈 결심대회’ 진행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1박 2일 불끈 결심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1박 2일 불끈 결심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시 시청앞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와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를 주장하는 1박 2일 집회를 열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계는 오는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수립 및 정책과 더불어 서울시 수용시설 중심 정책 폐기와 함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계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및 정신장애인 대상 활동제공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선포 및 탈시설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체계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를 주요 정책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확보를 통해 자립생활주택을 확보하고 진정한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아라 활동가는 “서울시는 5년에 걸쳐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시설 밖으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탈시설 인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주시설만 늘어났다.”며 “거주시설 예산이 13년도 대비 올해 24% 증가했으나 거주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예산은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서울시내 거주시설 장애인 모두가 탈시설 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시의 의지에 의문을 보였다

장애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복지본부 예산은 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73%가 증가했으나, 장애인 담당부서의 예산은 1.1%가 삭감된 6,361억 원으로 70억 원이 삭감됐다.

이 중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전환 지원 예산은 20%뿐. 이에 오는 2017년의 장애인 담당과의 예산은 5%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요구는 이미 서울시에 전달이 됐지만 수용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꾸준히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요구해온 장애계는, 지난 3월 29일 서울시에 2017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안와 정책을 제안하고 시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자립지원과는 장애인활동보조인 24시간이 비효율적이라며 우리의 정책요구안을 거절했다. 그 효율성을 따지다가 장애인의 집에 불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애인자립지원과 실무진들을 비판했다.

이에 조 활동가는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은 내년이 끝이다. 여전히 뚜렷하고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채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정책이행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이행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올바른 정책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뒤 장애계 대표단과 서울시 관계자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행진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경찰들과 대치 중이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복지재단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가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가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1박 2일 불끈 결심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1박 2일 불끈 결심대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