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립생활주택 이주에 적극 협의 할 것” 답변 보내

▲ 서울 장애계가 서울복지재단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 장애계가 서울복지재단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가 송전원 시설 거주인 18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울시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2일 서울복지재단 별관 앞에서 점거 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시설 내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인강재단 산하 시설 송전원은 지난 2014~2015년에 이어 지난 1월 인권침해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가 구성한 공익이사진들은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끝에 송전원 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계획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송전원은 지난 3월 1차, 4월 2차로 나눠 시설 거주인 전원을 대상으로 탈시설 상담과 부모 면담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시설 거주인 8인이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8인중 4인만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로 선정, 4인은 지속적인 자랩생활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그 결과 현재 탈락된 4인은 송전원에 그대로 남겨져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단체들은 “당사자들이 자립을 원하고 있지만 ‘자립할 능력이 안된다’,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탈락시켰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탈시설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지역자원 부족과 개인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너는 탈시설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능력을 시험받고 서울시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래서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며 “송전원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주택 이주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 서울시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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