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성명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민간단체의 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체계 조속히 구축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8월 11일,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는 ‘공고 제2016-1174호’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하였다. 시․군 경계만 넘어서면 발이 묶여야 했던 경북 중증장애인들에게, 시외 이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는 손꼽아 기다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북장차연)는 이번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지난 수년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적운영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간단체로의 위탁이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 속에 등장한 요구였다. 그간 경북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삶은 집 또는 수용시설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할 수 없기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육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은 너무나 절박한 요구였다.
이 절박한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특별교통수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말한다. 기차의 경우 운행노선이 제한적이고, 시외·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시외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경상북도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며 ‘이동’의 절실함을 외쳐왔다. 더불어,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민간단체가 아닌 준·공적 기관에 위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피력해왔다.
이동권 보장의 요구를 걸고 투쟁한 결과, 경상북도는 2014년 6월 11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현 경북장차연)과의 정책협의에서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합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도 모자라,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큰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지역 장애계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위탁기관 모집과 심사, 선정 절차는 또 어떠하였는가? 경북장차연은 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교통과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교통과는 “공모중이라 곤란하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기준으로 위탁운영의 적정성이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민간업체의 위탁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14년 지역 장애계가 부산시 직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또한 경북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에서 휴일 미운행 등 위탁업체의 편의에 맞춰 구성된 운영방식의 문제로 이용자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책임주체가 되어 공적으로 운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본래의 공익적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상북도는 이번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선정과정·선정기준·선정위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이 아닌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
하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늑장 추진으로 더 이상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라!
중증장애인에게 이동의 문제는 지역사회에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이동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지는 자들에 대하여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2016. 08. 17.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