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차연준비위, 성명서 통해 센터 민간위탁 반대하고 나서
경상북도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발표와 관련 지역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장차연준비위에 따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공적운영을 위해 지역장애계는 수년간 투쟁해왔다.
이후 도는 지난 2014년 6월 지역 장애계와의 정책협의에서 ‘2014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도는 합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미뤄오다 지난 11일 공고를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했지만 지역 장애계가 주장한 공적운영이 아닌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경북장차연준비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선정과정·선정기준·선정위원 등공개 ▲공공이 아닌 민간위탁 결정에 대한 취소 ▲광역이동지원센터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조속히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장차연준비위는 “시·군 경계만 넘어서면 발이 묶여야 했던 경북 중증장애인들에게, 시외 이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손꼽아 기다린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도는 설치를 2년여 동안 미뤄온 것도 모자라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큰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지역 장애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경북에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에서 휴일 미운행 등 위탁업체의 편의에 맞춰 구성된 운영방식의 문제로 이용자 불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공적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