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시간 당 수가 1만500원·서비스 시간 월 평균 129시간으로 인상 요구 담긴 면담요청서 제출
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이 동결됨에 따라 장애계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9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개돼지 사육예산 취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협의를 통해 내년도 활동보조지원 예산 정부안을 확정,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애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6만1,000인으로 추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시간 당 수가는 9,000원, 서비스 시간은 월 평균 109시간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정했던 인원보다 이용인이 늘어나자 현재 추경예산을 요구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동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고지원 예산마저 삭감해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재고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도모와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더 많지 않은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낮은 수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활동보조인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피해자만 더 늘어가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활동보조 시간 당 수가를 1만500원, 서비스 시간 월 평균 129시간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면담요청서를 청운동주민센터 민원정보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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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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