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차연,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순회투쟁 선포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는 7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신청사 앞에서 ‘경북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순회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경북장차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북도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 합의서 이행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경북 순회투쟁과 경북도청 집중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경북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경상북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총 4주제 17개 세부요구안에 전면 합의했다.
그러나 경북장차연은 합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한 내용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가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 양을 결정해 추진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지난 7월 11일 경북도청 신청사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투쟁을 벌이며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과 함께 이를 협의 할 수 있는 면담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최소 20억 이상 확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안이 논의됐지만, 이를 실현할 경상북도의 예산 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무산됐다.
경북장차연 김종한 상임공동대표는 “경상북도가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며 정책시행을 약속한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경상북도가 합의안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장차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3일 ‘울진군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대회’ ▲26일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보고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9일에는 ‘2017년 경북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경북도청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