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발표

▲ 제45회 RI Korea 국제컨퍼런스 모습.
▲ 제45회 RI Korea 국제컨퍼런스 모습.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생애주기별 교육 영역 등은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장애인복지 영역 등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제45회 RI Korea 국제컨퍼런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진단한다’가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중간평가와 함께 국내·외 장애인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5개년에 걸쳐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의 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장애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다.

한국은 지난 1980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 현재와 같은 5개년 종합계획은 지난 1997년 제1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은 2013년~2017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 4대 분야와 19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 ‘정부 노력 긍정적’… 장애인 복지 확대는 ‘글쎄’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RI Korea 부의장).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RI Korea 부의장).

이날 종합계획 모니터링 결과와 과제 발표를 진행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나운환 교수(RI Korea 부의장)는 정책 이행에 있어 정부의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장애인 사회참여와 권익증진 영역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발표한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4차 종합계획은 63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단체가 평가한 1차~3차 종합계획 점수가 50점 미만인 것을 볼 때 제4차 종합계획은 이행 성과가 ‘좋은 편’에 속한다.

이를 4대 분야 이행률로 살펴보면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가 59%,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이 55.6%,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가 53.1%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분야의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정책의 경우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계획 등이 대다수로 분석돼 정책 이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 교수는 “종합평가 점수는 중간 이상으로 높지만 반대로 분야별로 이행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들도 많아 아쉬운 점은 있다.”며 “제4차 종합계획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실무위원회 등의 기능을 활성화 해 정기적인 성과관리와 이에 따른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비용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분야별로 성과 목표 이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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