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녀가 사회에 나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은 우리를 보호해줄 법은 만들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나와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거고요. 제 바람은 단지 내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농성해산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나와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우리 모두 투쟁합니다.”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을 위해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진행된 점거농성이 끝났다.
12일,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는 복지관 앞에서 농성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0.41%에서 0.64%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5.3%가 늘어난 130조 원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지난해 55조8,436억에서 3.3%가 증가한 57조6,698억 원이다. 이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1조9,41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가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들은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가장 직결된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의 경우 올해와 똑같이 동결했다. 시간 당 수가는 9,000원, 서비스 시간은 월 평균 109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고지원 예산마저 5%가 삭감됐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 당 지원예산이 지난 10년간 동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금은 4.1% 늘었다. 이는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립생활 확대’와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을 참석자들이 듣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지난 6일 정부에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종로복지관 옥상에 올라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리고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장애계는 삭발투쟁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예산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행동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장애계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점거농성을 해산, 투쟁을 국회로 이어갈 것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지난 10일 제가 삭발을 한 건 10년 전 활동보조 투쟁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당시 우리는 자립을 외쳤고 사회는 조금 변화하는 듯 했지만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다.”며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됐고 또 다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점거농성은 해산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원대상 7만 명, 활동보조 월 평균 129시간, 수가 1만1,000원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지원 80개소, 지원규모 개소 당 2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