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게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 방지 ▲협동 어린이집 등이다.
먼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 기반이 갖추지 못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거부와 퇴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인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각 지자체에도 관련 지침이 전달됐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오는 20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