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경주 지진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를 올해 673억에서 내년부터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학교·소속기관 총 235개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일~23일까지 민관합동점검단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 이달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생과 교원에 대한 체험 중심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교원 및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시 행동요령’의 학급 비치를 의무화하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진체험 훈련이 포함된 재난안전 체험시설·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고, 앞으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