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편차 커… 국가가 나서 대안 마련해야
학교별 내진 현황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내진현황을 분석하고 학교별 내진현황을 블로그(blog.naver.com/777byung)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3만1,797개를 분석한 결과 내진적용 건물은 7,533개이며, 비적용건물은 2만4,244개로 내진비율은 23.8%로 나타났다.
이를 지자체별로 분석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228개 학교 건물 내진현황을 살펴보면, 울릉도의 경우 10개 학교, 2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경남 하동은 33개 학교, 8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단 1개 시설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돼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안전 뿐 아니라 재난 발생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 ․ 월성 ․ 울진 ․ 영광 원전에서 5~10km 이내 떨어진 지역도 학교건물 103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내진 성능이 10% 이하인 곳은 ▲경북이 울릉(0%), 예천 (6.2%), 의성(7.5%), 군위(7.9%), 청도(8.2%), 영천(9.3%), 성주(9.4%)으로 7곳이며 ▲경남은 하동군(1.2%), 함양군(6.3%), 산청군(7.1%), 합천군(9.4%), 남해군(9.9%)으로 5곳 ▲경기· 전남은 구리(3.4%), 여주(7.1%), 신안(3.3%), 고흥(7.3%)로 각각 2곳 ▲인천 옹진(4.3%) ▲광주 동구(6.9%) ▲충남 부여(8.9%) ▲전북 김제(10%) 등 전국 20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경주지진 발생뒤,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예산 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1,000억 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2016년 현재 내진보강에 673억이 확보됐기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실제 327억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법 개정 사항임으로 정부의 추가적 예산 확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별 내진현황이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내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 내진현황을 직접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별 내진현황을 확인하도록 공개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