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설치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전국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치원 교실 내 CCTV설치율은 전국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공립(3.9%)과 사립(78.7%) 간 설치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단 한 곳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강원은 1곳(0.23%), 경남 3곳(0.41%), 전북 6곳(1.07%), 부산 4곳(1.33%), 광주 3곳(1.40%), 울산 3곳(1.65%)에 불과했다.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전체 734개의 교실 가운데 84곳(11.44%)만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내 CCTV 설치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유치원 안전사고는 6,378건에서 2015년에는 7,722건으로 21%나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교권침해, 유아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CCTV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공립 유치원 교실 내 CCTV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제공 주체 범위, 교권 침해 등의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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