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예산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 마련해야”
시·도 교육청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는 ▲세종시 교육청이 고교학비를 지난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23%지원에서 2016년 10%지원으로 지원비율을 낮췄으며 ▲부산·인천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4%로 줄였으며 ▲대구교육청은 방과후수강권을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5%를 줄였다. 또한 ▲서울·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기준도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올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고교학비 지원은 대구 교육청이 가장 낮아 56% 기준이었으며, 서울·부산 등 15개 교육청은 60%, 세종시교육청은 64%가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비(무상급식지역 등 제외)는 인천·세종 등 6개 교육청은 52%, 서울·경기 등 7개 교육청은 60%, 부산 80% 등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수강권도 서울 등 10개 교육청 50%, 경기 등 3개 교육청은 60%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만큼은 앞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