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성명서
경산시는 탈시설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험홈 운영자격에서 거주시설을 제외하라!
지난 10월 7일, 경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자’ 모집 공고문(공고 제2016 - 1111호)을 게시하였다. 공고문에 따르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을 위해 (…) 경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 체험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로서 그 자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1년 이상 경산시 관내에서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에 한함’이라는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체험홈 운영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재 경산시 관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7개)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에서, 체험홈의 운영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는 위 기준은 매우 위험하다. ‘탈시설’ 정책인 자립생활 체험홈이 거꾸로 ‘시설’에 맡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자립생활 운동의 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신청자격에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경산시의 자격제한 의도 역시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하는 공간을 말한다. 때문에 체험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집단관리 되었던 시설생활을 벗어나, 자기 삶의 한 주체로 성장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해나가는 발판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체험홈은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산시 공고문의 자격기준으로는 법인 규모의 거주시설로 체험홈이 위탁될 여지가 크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자격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경산시는 신청자격을 민간단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시설에 체험홈이 위탁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420경산공투단은 지역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산물인 체험홈이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립생활 체험홈은 ‘탈시설 정책’이다! 경산시는 체험홈 정책의 탈시설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하라!
하나. 경산시는 체험홈 운영자격에서 거주시설을 제외하라!
자립생활 체험홈은 탈시설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간 한국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대신, 장애인을 시설로 격리하고 이들을 수용한 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시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복지 재벌이 되었고, 사유화된 시설은 폐쇄적인 운영구조 속에서 온갖 비리문제를 야기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집단 관리하는 구조 그 자체가 인권침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체험홈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420경산공투단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 등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6. 10. 18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경산녹색당, 경산 민중연합당,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산시농민회, 경산시민모임, 경산여성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노무현재단 경산지회, 대구대학교장애인권사수대 레츠,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대학교사회과학학술동아리 역지사지, 마수장애인야간학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경산지역, 민주노총 경산지부, 정의당 경산시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무순, 총 16개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