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경력설계 등 대폭 확충
장년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 장년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 조기 퇴직 후 임시·일용, 단순 노무직 재취업 일자리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최근 장년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는 등 장년들의 일자리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의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해 4차 산업혁명, 상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재직자에 한정했으나,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종전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까지 다각화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훈련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에 정부의 생애경력설계기회 제공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필수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직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환경·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을 확대를 위해 기업 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HRD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 활성화해 나간다.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연장(1년 → 3년)하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 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현행 20%) 완화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 자체훈련 뿐만 아니라 위탁훈련과정도 훈련비 지원대상에 포함해 자체훈련 여력이 없는 기업의 전직훈련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장년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년에게 적합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과 일자리 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연공서열적 노동시장을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완전히 노동시장을 떠나는 나이는 72세로, 이 20년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장년의 제2의 인생과 고령화 시대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의 관건.”이라며 “정부는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