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약속 어긴 복지부에 여성장애인사업 확대 및 예산 증액 촉구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는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서비스 통합 주관부처 지정 관련 이견 조정 결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이하 어울림센터)’의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며 복지부 주관사업이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관리부처는 복지부로 통합하며, 어울림센터 22개소와 여성장애인 기초교육기관 31개소를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할 것이며,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 여가부 어울림센터의 사업내용을 전면 반영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두 사업의 통합을 환영하며 22개소의 어울림센터와 31개소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들에게 2017년부터 예산증액과 관련사업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는 내년 두 사업을 통합해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로 운영키로 하면서 기존 어울림센터의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인의 종사자는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과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취업지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3인의 인력과 예산으로도 어려움에 있는 상황.
또한 올해 여성장애인 예산은 15억5,900만 원에 불과해 이는 당초 여장연이 요구한 26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예산확대하고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장애인사업 예산 증대와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여장연 유영희 상임대표는 “복지부에서는 내년 센터를 통합하면서 종사자 인원 감축을 하려하고 있다. 지금 복지부의 예산안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년에는 센터운영에 더욱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이는 여성장애인 기본 권리마저 박탈하는 행위다.”고 전했다.
또한 유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여성장애인의 역사를 새로이 쓸 것이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한편 여장연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 및 예산 증액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긴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