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게이트>, 복지파탄 책임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성명] <박근혜 게이트>, 복지파탄 책임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6.10.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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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 시기의 국정파탄을 이끈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임을 명백히 하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조리 파탄시킨 중대범죄이다. 특히 장애인, 빈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할 댓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우리는 오늘로써 1,533일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정유라의 승마에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의 요구에는 자신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왜곡 선전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내팽겨쳤다. 그래서 김주영, 파주의 어린 남매 지우, 지윤, 송국현이 불타죽고, 오지석이 호흡기가 떨어져 죽었고, 송파 세 모녀는 자살해야 했다. 이러한 죽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렇게 한명씩 한명씩 시나브로로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협박 및 삭감>을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불안기본법으로 변질되었다.

대한민국 2017년 예산은 400.7조 ‘슈퍼 예산’이라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인 250만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복지예산은 1.9조원으로 0.41%에 불과하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주를 받아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사업에 1,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장애인연금은 2017년에 200원 올려주었고,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은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상승률로 적용하지 않고 2016년과 똑같이 9,000원으로 동결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외쳤다. 권력과 가진 자들의 입맛에 예산을 맞추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박탈당했고, 장애인들의 삶을 골방과 시설에 묻혀버렸다.

이에 우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하나, <박근혜 게이트> 책임, 복지파탄의 주범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하나,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하나, 박근혜 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폐기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하나,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박근혜 식 복지예산 폐기하고, 2017년 중증장애인예산 0.41%에서 0.64%로 증액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비상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또한 복지파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행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