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첨삭, 국가 기밀 문서 확인 등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학가, 노동계, 학계, 의료계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질타하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장애계, 사회복지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선언을 가졌다.
장애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내년도 장애계 예산은 동결·삭감하면서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관련 문화사업에는 몇 천억을 편성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 농단 예산은 20여 개 사업에 걸쳐 총 5,200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예산 3,30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농단한 정부개발원조 예산 500억 원, 차은택 씨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재직하면서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500억 원 등이다.(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전액 삭감 대상으로 꼽힘)
이렇듯 최 씨와 관련된 예산은 몇 천 억이 편성 됐지만, 한국 전체 인구의 4.8%인 250만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복지 예산은 턱없이 낮기만 하다.
장애인예산 중 장애인연금은 2016년 20만5,230원에서 2017년 20만5,430원으로 겨우 ‘200원’ 인상됐고, 장애인활동보조 수가는 시간당 9,000원으로 동결됐다. 발달장애인 복지 예산은 폐기되고, 자립생활센터 지원금은 5% 삭감됐다.
장애계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은 수 조, 수백억 씩 편성하면서 장애인 예산은 겨우 몇 백원, 몇 천 원 인상됐다.”며 “우리가 삭발투쟁까지 하며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답만 내놓았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장애인에게 줄 돈이 없었던 것 뿐이다. 엄청난 예산은 다 다른 곳으로 새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4년 동안 광화문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했지만, 아무래도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최순실 씨에게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쳤어야 했다. 이게 무슨 나라 꼴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그만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무너진 국정, 무너진 복지, 대통령 물러나라!”
장애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도 박근혜 정권의 복지 파탄을 비판하며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송파 세모녀와 같은 400만 빈곤층에 부정과 불법의 낙인을 씌우며 폭력을 가하고 수급권을 탈락시켜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 노인빈곤률이 50%에 달하고 노인 자살율이 제일 높은 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외면하고 비선실세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회복지인들은 한목소리로 무너진 국정, 무너진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인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국가 위기에 대해 사회복지인들이 참여해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 복지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복지는 그야말로 국정파탄처럼 파탄날 것이다. 사회복지인들에게 호소한다. 상식과 정의가 벗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장에서 만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다. 현장의 전문가로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장애계와 사회복지계는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