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장애인 정책과 예산 분석… 장애계 투쟁 활동 지역과 미지역 사이 차이 보여
자치구가 장애인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자치구의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구청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1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비교분석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각 자치구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했다.
핵심 정책요구 내용은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탈시설 장애인 위한 체험홈(지금의 자립생활주택)마련이었다.
당시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13개 자치구(은평, 강동, 성동, 영등포, 광진, 도봉, 성북, 송파, 종로, 중랑, 노원, 강서, 관악)와 정책 협의·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현재까지 지속해서 각 자치구에 장애인 정책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장차연 이윤경 활동가는 “각자치구 구청과 장애인 예산에 대해 협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산부족이다. 모든 자치구가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 예산 편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장애인 예산 편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2016년 각자치구의 전체 예산과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핑계’처럼 지자체의 예산 부족은 장애인 예산 편성 부족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
2016년 장애인 1인당 각자치구 예산 배정 상위 5개 지역은 강남·노원·종로·강서·강동구다. 하위 5개 자치구는 용산·성북·중랑·영등포·관악구다.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예산 부족이 확실해 보이는 노원구(재정자립도 13%), 강서구, 강동구는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반대로 예산이 넉넉한 용산, 영등포 등은 장애인 복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 특히 용산은 서울에서 5번째로 소위 ‘잘사는 동네’다.
이 활동가는 “장애인 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청이 장애인 복지를 얼마나 비중있게 고민하며, 예산 확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장차연은 각 구청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예산 확보 의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활동가는 각 자치구별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비율과 자치구 장애인 예산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전체 장애인중 1급 장애인 비율 많은 지역은 강남·노원·서초·강동·송파구다. 가장 적은 지역은 중랑·영등포·금천·동대문·성동구다.
1급 장애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은 각 자치구의 장애인 1인당 예산이 상위권이거나, 활동보조 예산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이 활동가는 “1인당 예산 비율과 1급 장애인 수의 연관성을 성급하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충분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며 “활동보조가 중증 장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서비스다. 그 지역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가 많은 지역으로 중증 장애인이 이사할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증 장애인이 살만한 동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고 경향성을 분석했다.
투쟁으로 얻은 예산, 투쟁으로 이뤄내야 할 자립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장차연이 장애인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를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예산을 비교한 자료도 발표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이후 서울장차연과 서울시협의회가 활동한 지역의 활동보조 구비 지원이 평균 2,500만 원 증가했다. 반면 미활동 지역은 500만 원 감소했다.(강남 제외)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도 장애계가 활동한 지역은 평균 3,800만 원 증가했지만, 미활동지역은 1,000만 원 증가(강남 제외)에 불과했다.
이 활동가는 “이러한 통계가 서울장차연과 서울시협의회 대표가 지난 4년 동안 만들어온 결과다. 우리는 그동안 구청을 찾다 다니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했다. 투쟁의 결과, 성과에 대해 고민들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실제 성과가 엄청났다.”며 투쟁의 의미를 전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 회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이 많다”며 “자립생활터도 가치 있는 현장 투쟁을 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립생활센터가 뭐하는 곳이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자치구는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자립생활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예산을 주느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자립생활센터 예산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이에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3월 31일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자치구 투쟁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장 투쟁을 하고 자치구와 면담하는 과정속에서 우리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고, 실무선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하는 자치구도 있었다. 대체로 자립생활 센터 예산 지원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는 쪽으로 요구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어느정도 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자치구 예산이 근본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거주시설 예산을 따로 편성 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44개다. 여기에는 약 3,000여 명 장애인이 있다.
최 회장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지금 자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잇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잘먹고 잘살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올해 우리가 초부터 열심히 투쟁하지만, 내년에도 또 해야 한다. 아마 더 힘들고, 강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자립생활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이 더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