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만 잘못 아냐’ 칼럼 게재
지난 3일 전국 사회복지인 1500여 명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과 달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류시문 회장은 일련의 국기문란이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칼럼을 게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를 촛불로 가득 메운 100만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일 한사협 홈페이지 ‘협회장 칼럼’ 코너에 ‘대통령의 진퇴와 국민적 컨센서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국정을 농단하였다 하여 나라 안이 시끄럽다.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분위기가 한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며 현 시국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류 회장은 “강남여인과 호스트바, 자녀 담임교사 로비와 특혜 입학, 부동산 투기, 해외재산은닉, 권력유착과 인사개입, 재벌 등치기 등 우리 사회가 경멸하고 터부시 하는 것만 다 모아 놓은 것 같다. 사실 필자는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자문해 보기도 한다. 가관은 「돈도 실력」이라는 명언(?)이다. 우리 사회 현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보면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거대한 우리사회 부조리가 자신의 정부를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초창기에는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는 부모를 총탄에 잃은 세계사에 드문 2세 대통령, 우리사회 평균치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고 박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최 여인 사태는 굴절된 우리사회 현상과 함께 공직자의 대통령 보좌기능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의 심장에서 대통령을 오도하며 국정운영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직을 걸고 바로잡아 나가야 하지 않는가.”라며 “최 여인의 국정농단 앞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더 유익한 공공의 가치를 수호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년 전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강산이 세 번 바뀌도록 고수해 온 구닥다리 헌법을 고쳐 이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통령 하야나 탄핵대신 개헌을 주장했다.
류 회장은 지난 8월 칼럼에서도 내각책임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끝으로 류 회장은 “대통령만 탓하지 마라. 물론 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로 돈을 긁어모아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의식구조도 반성해야 한다. 공직자의 애국심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최 여인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권력 집중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에게만 돌을 던지지 마라. 우리에게도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지금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할 때이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칼럼이 알려지자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는 동감하지만 사회복지만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기에는 (칼럼에서 보여준 시각과 같은)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류시문 회장은 ‘약자들 편에 서서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어겼다.”라며 “칼럼이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협회 회장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회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기를 3개월 여 남기고 있는 류 회장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확립 ▲협회 운영 조정기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을 통한 수익 창출 ▲사회복지사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재단’ 설립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 훈장·포장 제도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전체 선거인 수 1만718명, 실제 투표 참여인 6천795명 중 3.055표를 얻어 85만 사회복지사들의 수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협회장 칼럼’에 올라온 류시문 회장의 글 전문이다.
|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국정을 농단하였다 하여 나라 안이 시끄럽다.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분위기가 한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
대통령의 하야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 실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마땅하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을 새롭게 이끌어 갈 기회를 갖는 일도 책임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그간 누적된 사회 현상과 공직자들의 역할, 헌법상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을 자제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갖고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 또한 필요한 것 같다. 우리사회 부조리가 낳은 「종합작품」 이번 사태는 한 여인의 국정농단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 여인 사태는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부조리를 한데 모은 것,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종합작품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강남여인과 호스트바, 자녀 담임교사 로비와 특혜 입학, 부동산 투기, 해외재산은닉, 권력유착과 인사개입, 재벌 등치기 등 우리 사회가 경멸하고 터부시 하는 것만 다 모아 놓은 것 같다. 사실 필자는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자문해 보기도 한다. 가관은 「돈도 실력」이라는 명언(?)이다. 우리 사회 현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보면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거대한 우리사회 부조리가 자신의 정부를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초창기에는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는 부모를 총탄에 잃은 세계사에 드문 2세 대통령, 우리사회 평균치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공공의 가치를 수호하지 못한 공직자들 이번 최 여인 사태는 굴절된 우리사회 현상과 함께 공직자의 대통령 보좌기능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의 심장에서 대통령을 오도하며 국정운영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직을 걸고 바로잡아 나가야 하지 않는가. 「공공의 가치」가 대통령의 사적인 인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아쉽다. 이번 최 여인 사태를 보고 관료체제의 개혁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첫째, 견제와 비판을 통해 대통령 등 권력행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둘째, 관료체제의 자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자체에 대한 감찰과 탄핵을 활성화 해야 한다. 셋째,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에 대한 국민감정이 격양되어 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혁명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최 여인의 국정농단 앞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더 유익한 공공의 가치를 수호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 개편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왜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다. 최 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을 감시하는 제도적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로봇 같은 예스맨 공직자들이 민선 대통령을 이렇게 잘못 보좌한데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29년전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강산이 세 번 바뀌도록 고수해 온 구닥다리 헌법을 고쳐 이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만 탓하지 마라. 물론 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땀 흘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로 돈을 긁어모아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의식구조도 반성해야 한다. 공직자의 애국심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최 여인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권력 집중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에게만 돌을 던지지 마라. 우리에게도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지금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합리적인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