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개소 3주년 토론회 열어
각 기관 간 협력·역할정립과 사회정착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까지 접수된 인권침해와 차별 상담은 총 1,769건. 이중 786건이 실제 장애차별사건과 인권침해 관련 사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실제 차별·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현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 장애 당사자들이 차별·인권침해를 겪지 않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센터는 지난 17일 이룸센터에서 ‘센터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인권 현주소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피해유형 중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건이 48.7%, 재산권 침해가 40.1%로 가장 많았고 장애차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괴롭힘이 29.5%, 고용차별이 17%로 가장 많았다.
센터 박정환 변호사는 “실제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학대와 성폭력 사건, 교육기관 입학 차별 등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 박혜진 주임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기존·신규 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필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피해자 긴급 지원’위한 예산 편성 ▲피해 장애인 사후지원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주임은 “현재 존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의 실제 사례 개입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이 다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떤 기관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랑경찰서 중화지구대 김상훈 경정에 따르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 계획의 수립과 복지지원 정보 제공 등 연계를 우선하고 있다. 반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장애인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응급보호 등을 우선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마다 우선 처리해야 하는 사건과 이에 따른 제공 서비스가 다른 상황.
김 경정은 “각 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건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각 기관별 역할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야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 주임은 “각 기관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나눠 피해자 지원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정착 준비를 돕는 기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