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해야 할 시설의 예산은 증액, 자립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삭감… 탈시설 외면하는 정부 비판
장애계가 2017년 장애인예산쟁취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21일 여의도 일대에서 ‘장애정책도 예산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181억 원이 증액된 4,551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탈시설을 위한 필수요소인 자립생활센터의 정부 예산은 올해 1억4,900만 원에서 도리어 5% 삭감된 1억4,25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원센터 또한 62개소로 동결됐다. 센터 1개당 1년 운영비가 2억여 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활동보조수가를 기존 9,000원에서 단 800원 오른 9,800원을 편성했다. 이는 장애계가 요구해온 1만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박근혜 게이트 예산이 5,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러니 장애인 예산이 어떻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도에 정권을 잡으면서 ‘시설정책을 거부하겠다. 지역사회정책을 지지하겠다’ 선언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지역사회 참여와 탈시설 정책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시설장을 배불리는 쪽으로 예산은 편성되고 있다.”고 시설 예산을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장애계는 시설관련 예산은 늘어나면서,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줄어든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자립생활이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우리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었다.”며 “그러나 15년 긴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우리들은 중증 장애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오늘 이자리에 서있다. 정말 분하고, 원통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이후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삭막해졌다. 우리 장애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생존권을 주장하며 살아야 겠나.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
이에 장애계는 비리로 가득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진환 상임대표는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았다.”며 “박근혜는 정치, 재벌, 의료, 연예, 스포츠, 모든 것을 다 삼켰다. 심지어 우리의 예산 마저 모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한자연 회원 15인은 ‘장애계 예산 쟁취,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삭발을 했다. 아울러 한자연은 총궐기대회가 끝난 뒤 여의도 새누리당사-여의도공원-이룸센터 일대를 행진하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