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일어난 전주와 여주 장애인 자녀 비속살인사건에 장애계 ‘분노’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중증 장애인생존권 예산 증액,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장애계가 연이은 장애인 자녀 비속살인사건에 분노했다.
지난 20일 전북 전주에서 암투병중인 김 모씨가 화단에 피를 흘리며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려 거주하는 집을 찾았다가 17세의 발달장애인 아들이 목 이 졸려 숨져있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고 투신한 아버지 김 씨는 평소 ‘나와 내 아들이 없으면 가정이 편안할 텐데’ 라고 부인과 자녀에게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전주 발달장애인 자녀 비속살인사건의 여운이 채 가지기도 전인 지난 23일 경기도 여주에서도 발달장애와 뇌전증 투병 자녀를 둔 이 모씨가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씨는 지적장애인 아들을 살해 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서에 자수한 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던 아들이 최근 들어 뇌전증 증세까지 보여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살해했다’고 진술해 비참함을 더했다.
이에 장애계 단체 8곳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사회는 중증 장애인 자녀를 죽이게 만드는 사회라고 비난하며, 사건 책임을 묻는 ‘경기도 여주 장애부모의 자녀살인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연 경기지부장은 “중증 장애인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너무 비통.”며 “모든 부모는 장애가 있어도 자녀니까, 그리고 부모니까 양육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 한국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버거운 사회·심리·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장애인 가족들이 원하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껍데기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장애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번 장애인 자녀 죽음에도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다.”고 끊이지 않는 비속살인사건에 방관하는 정부를 비난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지윤 연대사업국장은 “현재 부양의무제와 실효성 없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장애인 가족을 ‘해체’하고 있다. 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기문란으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쳐왔지만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거부했다.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지만 예산부족,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복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산증액, 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인 생존을 위한 투쟁을 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연쇄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비속살인사건과 관련해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