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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에서는 오는 30일 치러지는 제32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서상목 후보·기호 2번 한용외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기호 1번 서상목 후보의 답변이다. |
1. 후보자가 생각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간복지 대표기관으로 민간부문을 육성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추적 조직이 되고, 둘째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면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며, 셋째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의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임 회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난 사업·활동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임 회장의 임기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으로서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금년 6월 서울에서 83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세계화 시대’를 여는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 ‘사회보장 급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공공중심으로 확정됨으로써, 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의 대종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역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자 않는다는 인식 역시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하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3.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또 해당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는 민·간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되었으나, 그 기능이 점차 위축되어 현재는 ① ‘정체성의 위기’, ② ‘소통의 위기, ③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 행정 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살려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상목의 첫 번째 실천약속: 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위상을 확고히 확립하여‘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정체성의 위기’에 처한 것은 복지전달체계에서 그 위상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첫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공공전달체계를 연결하는 민간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모금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배분과정의 효과를 높이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도 고치겠습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정보마당’을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의 두 번째 실천약속: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것을최우선으로 하여 ‘소통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저는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 간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직능단체 간상당한 ‘소통의 위기’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된 ‘사회복지직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회장, 자신이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교육원과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이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재정의 정부의존도를 줄이고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서상목의 세 번째 실천약속:사회복지계의 단합을 도모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는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분열되어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나눔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나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설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사회복지계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능단체별로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복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정부 위탁 사업을 주요로 한다 등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 제시한 핵심적 기능의 수행은 매우 미흡한데 반해, 푸드뱅크 등 정부 위탁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큼으로써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착실히 시행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본연의 기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정부 위탁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점차 축소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