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2016 장애인 당사자 대회 열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 장애인당사자들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평가·제언’을 발표했다.
▲ 장애인당사자들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평가·제언’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년~2017년)이 수립 4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를 비롯한 장애인당사자들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평가·제언’을 발표하고 장애인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 1998년~2002년 제1차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에 대해 전문가 등의 평가가 있어 왔지만 정책의 수급자인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의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날 포럼에서는 지체·시각·청각·발달 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장애유형별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먼저 연구진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제시한 4대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중 각 장애유형 부분에서 시급하고 당사자가 체감하는 욕구 수준이 높은 정도를 갖고 있는 세부과제들을 임의적으로 추출해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평가지표는 크게 종합계획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계획평가와 계획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집행평가로 나뉜다. 이들은 이 두가지 관점으로 계획의 ▲지속가능성 ▲당사자 역량강화 ▲정책이행 ▲장애 적합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관점에서의 이행 가능성 ▲타당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기준에 따라 당사자들이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계획평가는 평균 54.475점, 집행평가는 56.45점을 받았다.

4개 장애유형이 평가한 총 38개 세부과제 중 계획평가에서 하위수준(50점 미만)으로 나온 과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10개로서 4개중 1개 꼴이다.

집행평가에서는 ‘당사자 관점의 집행적절성’분야의 3개 지표를 기준 3개 이상 하위수준 평가를 받은 과제는 13개(42%), 그 중 12개가 발달장애인 관점의 평가에 해당해 발달장애인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CRPD 관점에서 바라본 종합계획은 전체 계획 중 58%가 낙제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계획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 확충,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등이다.

▲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강우진 교수.
▲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강우진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강우진 교수는 “종합계획 31개 세부과제가 전체적으로 낮은 중위수준의 점수로 받았다.”며 “당사자 관점에서 볼 때 제4차 종합계획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이면 4차 종합계획도 끝이 난다. 5차 종합계획 때에는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우 교수는 평가를 바탕으로 △접근권 보장 정책 △재활, 근로, 고용 보장 정책 △의료·건강권 보장 정책 △자립생활 지원 정책 △인권보장 이행시스템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계는 종합계획에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애여성네트워크 백혜련 대표는 “종합계획에서 장애여성 관련 내용은 2쪽도 되지 않는다.”며 “종합계획에 장애여성은 극소수만을 차지할 뿐이다. 이는 비단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소수장애 등도 마찬가지 일 것. 50점을 맞은 종합계획에서도 소수를 위한 계획은 다루지도 않으니 그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정책은 더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계획이 장애여성의 대상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분석이다. 종합계획 성과목표가 출산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뿐인데,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 15~49세 가입기 여성은 전체 장애여성의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실제로 50대 이상 고령 장애여성이 80%이상이다. 그러나 고령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은 명시돼있지 않다.”며 “국가가 장애정책을 세우면서 얼마나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잘못된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 이는 비단 장애여성뿐만이 아니다. 가령,  시·청각 장애유형을 살필 때, 장애유형에 대한 포괄적 계획은 명시되지만, 실제로 장애유형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갖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수립해서 계획에 담느냐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갖는다. 두루뭉술한 목표만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토론회에 앞서 ‘2016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을 열었다.

활동가상은 매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권익옹호에 기여한 활동가를 뽑아 보건복지부 표창을 주는 것이다.

올해 활동가상은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현옥 소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고정희 팀장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남인순 원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나광석 부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김한기 팀장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인수 소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노태형 대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서지은 팀장 ▲구례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숙 팀장이 받았으며 단체 부분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을 전문분야로 지원 활동하는 그린나이트가 표창을 받았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토론회에 앞서 ‘2016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을 열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토론회에 앞서 ‘2016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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