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겨울철 대비 아동복지 점검 강화
보건복지부, 겨울철 대비 아동복지 점검 강화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6.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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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겨울대비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2016.12월~2017.2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안전과 아동급식,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등 아동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 외에도 단전이나 단수 등 13개 기관별 정보를 분석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예측하고 발굴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공적서비스 또는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사각지대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시·도 복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중앙단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상시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겨울방학 중 급식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학 전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제공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아동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혹한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900개(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양육시설 등 755개소)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적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와 폭설·혹한·화재 등에 대비한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지방비 포함 약 9억 원)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보호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무원·안전교육지도사가 함께 양육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학대로 판정돼 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구 중 영유아·저소득·방임 가정(58개 기관, 총 2,900여 건)을 우선 선정해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 등 아동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시설보호 등 별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이외에도 복지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빈틈없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현장점검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