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9만 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 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등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월 100만 원 초과 119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에 맞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올해 최대 4억 3,5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늘어난 최대 4억 9,200만 원인 사람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98만8,000원에서 약 31만2,000원이 증가한 최대 230만 원인 노인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월 119만 원 (부부가구 월 160만 원→19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