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동작구, 강북구 센터 운영 중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신건강 서비스 중단은 이용자에게 큰 피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다짐하는 1월, 아쉽게도 세 개 구의 정신보건증진센터의 근로자와 이용자에게는 다소 막막한 첫 시작이 되고 말았다.
용산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증진센터(이하 센터)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신보건증진센터 운영에 공백이 생겼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서비스 중단없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일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는 각 센터가 위치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우울증, ADHD, 알코올중독, 자살 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치구와 연계해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로 센터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총 8개구로 이 중 종로구와 중구는 재 위탁을 결정했고, 성동구와 성북구는 2~3개월의 위탁기간 연장 후 직영전환 준비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강북구와 동작구, 용산구는 운영체 전환 과정에서 공백이 생겨 센터 운영이 중지된 상황이다.
노동조합원들은 운영이 정지된 세 개구의 센터 이용자들의 정신건강을 염려했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박한괍 사무국장은 “센터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 할 것.”이라며 “센터 운영 중단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숙영 서울지부 본부장은 “위탁계약 만료기간이 되면서 용산, 동작, 강북 세 구청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으키며 직영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위탁 사업체와 구청이 앞으로 정신보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논의하는 중에 용산구가 서비스 중단을 하면서 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 했다.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도 걱정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용산구의 경우 센터를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은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비중있게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울 뿐이다.
김 본부장은 “용산구청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해지를 통보하고 낯선 시간제·임기제라는 고용형태를 제시했다.”며 “대부분의 센터는 많은 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적은 인력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시간제·임기제로 전환되면 노동자는 기존에 받던 임금을 받기 위해 장시간 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센터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정신건강보건지부 김성호 지부장은 “정신건강 서비스는 사람대사람으로 진행되는 노동집약서비스다. 이런 서비스가 안정된 환경에서 제공돼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용산구는 기존 센터에서 근무하던 1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상태며 오는 9일~2월 9일까지 1개월 초단기근로계약으로 2인을 고용하겠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박 사무국장은 “각 지역구에 있는 센터가 활발하게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센터운영 축소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센터 운영을 계속해 안정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계속하고 이를 위해 기존에 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간제·임기제로의 전환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